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장기전세주택Ⅱ)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3년 간

신혼부부에게 약 4,4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출생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을 경우 최대 20년 간 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고 추후 기존 주택 시세보다 최대 20%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전세주택Ⅱ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를 시작합니다. 현재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중형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가구의 출생자녀 수가 평균 0.75명으로 행복주택(0.63명), 국민임대(0.6명), 전세임대(0.25명) 등 타 임대주택보다 많았다며,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판단하고 '장기전세주택Ⅱ'를 발표 했습니다.

출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입주기간은 기본 10년이지만, 입주 후 아이를 1명 낳을 경우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더 저렴하게 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수가 늘어나면 해당 단지 내 '장기전세주택Ⅱ' 공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평수를 넓혀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시

 

소득 기준도 기존과 다르게 더욱 완화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 포인트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 예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는 추첨하도록 예정되있습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역세권 등에 들어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되는 주택으로, 서울시는 다음달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고 7월 중으로 조례,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2%.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은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필수 가전제품을 고급형 빌트인 가전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 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도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출처: 서울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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