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단점, 만기시기(나이), 예상 수령액, 계혁안 내용

 

현재 21대 국회원의 임기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 마지막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정치판에서 제일 큰 법안인 국민연금의 장단점과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되는지 그리고 만기 이후 얼마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장단점

국민연금
장점	단점
노후소득 보장	재정 안정성 문제
사회 안전망	낮은 수익률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증가	미래 청년층의 부담

 

국민연금의 장점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년층에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동시에 미래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청년층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만기시기(나이)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2022년까지는 만 62세가 만기로 수령이 가능했지만, 2023년이 되면서 만 63세로 기준이 1년이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5년 이후에는 만 64세, 10년 후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차이가 있는데 지급시기가 계속 늦춰질 것으로 보여 점점 노동하는 나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소득의 최대 9%를 납부하고 있는데 수급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금 생활 수준과 같이 그대로 가고 퇴직 시점과 맞지 않다면 노후 자금 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연금공단 모의계산 예시

 

국민연금 모의계산 하러가기

 

개인마다 국민연금의 편차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일일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어려운데 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예상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와 소득기간, 크레딧 대상 메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계산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혁안 내용

 

얼마 전 시민토론을 통한 개혁안 투표를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안건이 채택이 되면서 큰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시민대표단 투표에 따라 1안이 56%를 득표하며 결국 기존 9%에서 4%로 인상된 13%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2안의 경우는 더 내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하자 라는 생각이였기에 현재 현대사회에 사회인들이 더 부담을 느껴 1안을 어쩔 수 없이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2054년이 고갈시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안이 법안을 통과할 경우 그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 연금 고갈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합니다.